2026년 기초연금 탈락 이유 10가지｜재산·자동차·예금 기준 총정리

2026년 기초연금을 신청했는데 탈락 통보를 받았다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라는 나이 조건만 충족한다고 모두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국민연금, 부동산, 전세보증금, 예금, 보험, 자동차와 부채 등을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액은 실제 월급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입니다.

제 생각에는 집이나 예금이 있다는 이유로 미리 포기하는 것보다 일단 신청하고 공식 계산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초연금 탈락 이유, 재산 기준 초과, 자동차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 예금과 보험 반영방법, 국민연금 수령액, 배우자 재산, 자녀 집에 무료로 사는 경우와 탈락 후 재신청방법을 자세히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탈락 이유 핵심 요약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국민연금 및 다른 소득이 많은 경우
주택·토지·전세보증금 등 일반재산이 많은 경우
예금·적금·보험·주식 등 금융재산이 많은 경우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고급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누락하거나 함께 계산하지 않은 경우
자녀 명의 고가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이 기타재산으로 남아 있는 경우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또는 배우자인 경우
국내 거주·신청자격 또는 제출서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기초연금 탈락 사유는 한 가지 항목만으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월 소득은 적더라도 주택과 금융재산이 많으면 기준을 초과할 수 있고, 반대로 집이 있어도 대출과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 등을 적용한 뒤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기초연금 탈락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2026년 선정기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 구분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

부부 중 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신청해도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부부가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직 만 65세가 아니거나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함께 조사됩니다.

선정기준액과 실제 월급을 단순 비교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월급이 247만 원보다 낮더라도 국민연금, 예금, 주택, 자동차 등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247만 원을 넘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월급이 247만 원을 조금 넘더라도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한 최종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기초연금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핵심은 소득인정액입니다.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월 소득평가액

월 소득평가액에는 다음 항목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국민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민간연금 소득
무료임차소득

2026년 상시근로소득은 월 116만 원을 기본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해 계산합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과 자활근로소득은 해당 근로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재산은 다음 계산구조를 이용해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인정 부채] × 연 4% ÷ 12개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은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입니다. 금융재산은 가구 기준 2,000만 원을 공제한 뒤 계산합니다.

기초연금 탈락 이유 1.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

가장 흔한 기초연금 탈락 이유는 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액을 넘는 경우입니다.

단독가구는 월 247만 원, 부부가구는 월 395만 2,000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에는 다음 항목이 함께 포함될 수 있습니다.

월급
사업소득
임대소득
국민연금
민간연금
이자와 배당
부동산
전세·월세보증금
예금과 보험
주식과 펀드
자동차
회원권

신청자가 생각하는 실제 생활비나 통장에 들어오는 돈과 행정기관에서 계산한 소득인정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이 많지 않은데 기초연금에서 탈락했다면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얼마나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탈락 이유 2. 국민연금과 다른 소득이 많은 경우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산재급여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공적급여도 소득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많은 경우
국민연금 외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민간연금과 이자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국민연금을 월 100만 원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과 다른 소득, 재산을 모두 합산한 최종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얼마 받으면 기초연금에서 탈락할까?

국민연금 수령액만으로 기초연금 탈락 기준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월 120만 원 받더라도 집과 예금이 많지 않다면 대상이 될 수 있고, 국민연금이 월 50만 원이어도 고가 주택과 금융재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두 사람의 연금 수령액을 함께 반영합니다.

기초연금 탈락 여부를 확인할 때는 다음 항목을 동시에 계산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
배우자 국민연금 수령액
근로소득
임대·사업소득
주택과 토지
예금과 보험
자동차
인정 가능한 부채

기초연금 탈락 이유 3. 집·아파트·토지 등 부동산 재산이 많은 경우

아파트나 집이 있다고 무조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주택, 토지와 건축물은 일반재산으로 반영되며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인정되는 부채를 뺀 뒤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높은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경우
상가나 토지를 추가로 보유한 경우
임대소득까지 발생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거의 없는 경우
배우자 명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기초연금은 아파트 시세를 단순히 월 소득처럼 계산하지 않습니다.

공적 평가금액과 공제액, 부채를 반영해 계산하므로 인터넷 부동산 시세만 보고 탈락 여부를 판단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한 채 있으면 기초연금 못 받을까?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택 수가 아니라 주택의 평가금액과 다른 재산을 합친 최종 소득인정액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광역시 등 대도시에 거주하는지
중소도시나 농어촌에 거주하는지
아파트 공시가격이 얼마인지
주택담보대출이 남아 있는지
예금과 보험이 얼마나 있는지
부부의 국민연금이 얼마인지

대도시는 기본재산액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이 공제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기초연금 재산에서 빠질까?

인정 가능한 금융기관 부채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할 때 차감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은 실제 잔액과 대출 명의, 사용 목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부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 증빙이 부족한 개인 간 채무는 실제 심사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이 있는데 기초연금에서 탈락했다면 다음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대출 잔액이 정확히 반영됐는지
대출 명의가 신청자 또는 배우자인지
금융기관 증빙을 제출했는지
부채가 인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이미 상환한 대출을 잘못 입력하지 않았는지

기초연금 탈락 이유 4. 예금·적금·보험 등 금융재산이 많은 경우

예금, 적금, 주식, 펀드, 채권과 보험 해약환급금 등은 금융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은 가구당 2,000만 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연 4% 기준으로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예금이 있다고 해서 전액이 월 소득으로 바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 금융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입출금 통장
정기예금
적금
주식
펀드
채권
저축성보험
보험 해약환급금
배우자 명의 금융재산

보험료를 오랫동안 납부하고 있어도 현재 해약할 때 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이 금융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예금 얼마 있으면 기초연금 탈락할까?

예금만으로 일률적인 탈락 금액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금융재산은 2,000만 원 공제를 적용한 뒤 다른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예금이 1억 원이라면 단순히 1억 원 전체가 월 소득으로 반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금융재산 공제 후 남은 금액을 연 4%로 환산해 월 금액으로 계산하고, 여기에 국민연금과 부동산 환산액을 더합니다.

예금이 많지 않아도 집과 국민연금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고, 예금이 비교적 많아도 다른 재산과 소득이 적다면 기준 이하일 수 있습니다.

자녀 통장으로 돈을 옮기면 기초연금 재산에서 빠질까?

기초연금 신청 전에 자녀나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명의를 이전해도 해당 재산이 곧바로 계산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은 일정 금액을 차감한 뒤 기타재산으로 소득인정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신청 직전에 예금을 자녀 통장으로 옮기는 방법은 안전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재산 변동은 추가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큰 금액을 이체한 경우
부동산을 낮은 가격에 넘긴 경우
자동차 명의를 가족에게 이전한 경우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경우
보험을 해지한 뒤 자금을 증여한 경우

부채 상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와 양육비 등은 기타재산 산정 과정에서 차감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탈락 이유 5. 고급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에서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는 고급자동차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고급자동차는 기본재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차량가액에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고급자동차가 소득인정액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일반재산처럼 연 4%가 아니라 차량가액 자체가 월 소득환산액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차량가액이 4,500만 원인 고급자동차가 월 100% 환산 대상이라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크게 초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동차 4,00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탈락할까?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이라고 해서 모든 경우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일반재산 환산율인 연 4%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차령이 10년 이상인 자동차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받은 경우

또한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소유한 자동차, 등록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는 조건에 따라 1대까지 재산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차량의 구입가격이 아니라 기초연금 심사에서 적용하는 현재 차량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된 외제차도 기초연금 탈락 원인이 될까?

외제차라는 이유만으로 고급자동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차량가액과 차령입니다.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이고 차령이 10년 미만이라면 고급자동차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입 당시 가격이 높았더라도 현재 차량가액이 낮아졌거나 차령이 10년 이상이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동차 때문에 기초연금에서 탈락했다면 다음을 확인해 보세요.

적용된 차량가액
차량 등록일
차령 10년 이상 여부
생업용 자동차 인정 여부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차량 예외 여부
폐차·압류 등 운행 불가능 상태인지

기초연금 탈락 이유 6.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누락한 경우

부부 중 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신청해도 배우자가 있다면 부부가구로 판단됩니다.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거나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소득과 재산 조사 대상이 됩니다.

다음 항목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어도 함께 반영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월급과 사업소득
주택과 토지
전세보증금
예금과 보험
자동차
주식과 펀드

배우자에게 소득이 없다고 해서 배우자 명의 재산도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부부가 주민등록상 다른 주소에 살고 있어도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되면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별거 중인데 배우자 재산 때문에 기초연금 탈락할까?

단순 별거만으로 단독가구 기준을 적용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상 혼인관계와 실제 생계 관계, 거주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오랫동안 별거하고 연락이 끊겼거나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주민센터에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추가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로 배우자 정보를 누락하면 신청서 보완이나 부적합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탈락 이유 7. 자녀 명의 고가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모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직접 합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자녀 명의의 고가 주택에 임차료 없이 거주한다면 무료임차소득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이면 연 0.78%를 무료임차소득으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명의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다음과 같다면 월 무료임차소득이 아래처럼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자녀 집 시가표준액월 무료임차소득 예시

6억 원	39만 원
8억 원	52만 원
10억 원	65만 원
15억 원	97만 5,000원
20억 원	130만 원

위 금액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안내에 제시된 예시입니다.

자녀가 부자면 부모가 기초연금을 못 받을까?

자녀가 고소득자이거나 많은 재산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모가 바로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다음 상황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녀 명의 고가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내역이 있는 경우
부모 재산을 자녀 명의로 이전한 경우
부모와 자녀 사이의 실제 임대차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자녀 집에 살고 있지만 실제로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다면 계약서와 금융거래 내역 등 증빙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탈락 이유 8. 증여·명의이전 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집이나 예금을 가족에게 증여했다고 해서 해당 재산이 바로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을 기타재산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재산 처분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경우
예금을 자녀 계좌로 옮긴 경우
자동차 명의를 가족에게 이전한 경우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매각대금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재산을 처분한 뒤 생활비, 의료비, 부채 상환 등에 실제 사용했다면 관련 증빙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탈락 이유 9.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대상인 경우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과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표적인 제외 연금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퇴직연금
공무원 퇴직유족연금
사학연금 퇴직연금
군인 퇴역연금
군인 유족연금
별정우체국 직원 퇴직연금
일부 연계퇴직연금

하지만 모든 직역연금 관련 급여가 기초연금 제외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퇴직일시금, 퇴직수당, 일부 유족일시금 등은 기초연금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며, 유족연금일시금 등을 받은 뒤 5년이 지난 경우에도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직역연금 종류별 적용 여부는 공식 기초연금 안내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 일시금 수령자도 기초연금 탈락할까?

공무원연금을 매월 받는 퇴직연금 수급자와 퇴직일시금 수령자는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안내상 공무원 퇴직연금은 제외 대상이지만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 등은 기초연금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공무원으로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받은 급여의 정확한 명칭과 지급방식을 확인한 뒤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탈락 이유 10. 국내 거주·신청자격이나 서류 문제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며 국내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다고 보건복지부가 안내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신청 또는 심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 65세 미만인 경우
재외국민 주민등록자인 경우
국내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누락된 경우
배우자 자료 제출이 되지 않은 경우
추가 소득·재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청 내용과 공적자료가 다른 경우

정보시스템으로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없으면 담당 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늦게 제출하면 기초연금 탈락할까?

추가서류를 요청받았는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심사가 지연되거나 신청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추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월세 계약서
대출 잔액증명서
사업소득 확인자료
휴업·폐업 증명서
가족관계 확인서류
별거 또는 사실혼 관련 자료
재산 처분내역
의료비와 부채 상환 증빙

담당 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정확히 확인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에서는 대상인데 실제로 탈락하는 이유

복지로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심사 결과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은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는 참고 서비스입니다. 실제 수급자격은 공적자료와 금융정보 등을 조사한 뒤 결정됩니다.

모의계산과 실제 결과가 다른 대표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소득을 누락한 경우
보험 해약환급금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 시세와 공적 평가금액이 다른 경우
차량가액을 잘못 입력한 경우
증여재산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인정되지 않는 부채를 입력한 경우
자녀 집 무료임차소득을 누락한 경우
금융재산을 대략 입력한 경우

모의계산 결과는 신청 여부를 판단하는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최종 결과는 정식 신청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탈락 통보를 받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기초연금 부적합 결정통지서를 받았다면 먼저 탈락 사유와 계산된 소득인정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순서로 살펴보면 좋습니다.

1. 가구 형태 확인

단독가구인지 부부가구인지 정확히 적용됐는지 확인합니다.

2. 소득 금액 확인

근로소득, 국민연금,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이 정확하게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3. 부동산 확인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주택, 토지, 상가와 보증금이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4. 금융재산 확인

예금, 적금, 보험과 주식이 중복 반영되거나 잘못 계산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5. 자동차 확인

차량가액, 차령과 고급자동차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6. 부채 확인

제출한 금융기관 대출이 인정됐는지 확인합니다.

7. 증여재산 확인

과거에 처분하거나 증여한 재산이 기타재산으로 얼마나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초연금 탈락 후 재신청할 수 있을까?

기초연금에서 탈락해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매년 조정될 수 있고 개인의 소득과 재산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다면 재신청을 검토해 보세요.

퇴직해 월급이 줄어든 경우
사업을 폐업한 경우
국민연금 외 소득이 감소한 경우
예금과 보험이 줄어든 경우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대출이 증가한 경우
자동차를 처분한 경우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부부가구에서 단독가구로 변경된 경우
직역연금 적용 조건이 달라진 경우
선정기준액이 인상된 경우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입니다. 과거 기준에서 조금 초과했던 사람이라면 2026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 당시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적합 결정을 받은 경우 매년 5년 동안 소득과 재산을 다시 확인하고,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생기면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정기준액이 인상된 경우 다시 확인 가능
소득이 감소한 경우 안내 가능
재산이 줄어든 경우 안내 가능
매년 직접 계산하는 부담 감소
재신청 시기를 놓칠 가능성 감소

기초연금 신청서와 함께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탈락 후 이의신청 가능한 경우

탈락 결정에 사용된 자료가 사실과 다르거나 계산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되면 이의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담당 기관에 문의해 보세요.

이미 처분한 자동차가 재산에 남아 있는 경우
상환한 대출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소득이 실제보다 높게 계산된 경우
배우자 관계가 잘못 적용된 경우
동일 금융재산이 중복 반영된 경우
장애인 자동차 예외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
실제 지급하지 않는 연금이 소득에 포함된 경우
재산 처분 사용처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

단순히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보다는 잘못된 자료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탈락을 피하기 위해 신청 전 확인할 항목

신청 전에 다음 내용을 점검하면 예상하지 못한 탈락 원인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국민연금 수령액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임대소득
주택·토지·상가
전세·월세보증금
예금·적금
주식·펀드
보험 해약환급금
차량가액과 차령
주택담보대출과 금융기관 부채
자녀 명의 주택 거주 여부
과거 2011년 7월 이후 재산 증여·처분 내역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 이력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소득과 재산을 일부러 누락하기보다 정확하게 신고하고, 인정 가능한 공제와 부채가 빠지지 않도록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탈락 이유 자주 묻는 질문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에서 무조건 탈락하나요?

아닙니다.

주택은 일반재산으로 반영되지만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인정 가능한 부채를 공제한 뒤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예금 얼마까지 있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예금만으로 정해진 단일 기준은 없습니다.

금융재산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한 뒤 다른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계산합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일반 자동차를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탈락하지 않습니다.

다만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의 고급자동차는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될 수 있어 탈락 가능성이 커집니다.

10년 넘은 고급자동차도 탈락 원인이 되나요?

차령이 10년 이상이면 고급자동차 월 100% 환산이 아니라 일반재산 연 4% 환산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나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다른 소득·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아직 만 65세가 아니어도 재산이 포함되나요?

배우자가 있다면 만 65세 미만이거나 신청하지 않더라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조사됩니다.

자녀가 돈을 많이 벌면 부모가 탈락하나요?

자녀 소득을 일반적으로 부모의 소득에 직접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 명의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면 무료임차소득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기초연금 재산에서 제외되나요?

즉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처분한 재산은 기타재산으로 소득인정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재산에서 차감되나요?

인정 가능한 금융기관 부채는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실제 잔액과 대출 명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퇴직일시금 등 급여 종류에 따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연금 명칭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소득과 재산이 변하거나 선정기준액이 인상되면 다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는 무엇인가요?

기초연금 부적합 결정 후 5년 동안 매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해 수급 가능성이 생기면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모의계산에서 대상인데 실제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