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 이의신청 방법｜탈락 후 재심사 기간·서류 총정리

2026년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탈락 통보를 받았거나 예상보다 적은 금액이 결정됐다면 기초연금 이의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이의신청은 단순히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소득, 재산, 자동차, 금융재산, 배우자 정보 또는 직역연금 이력 등이 사실과 다르게 반영됐다고 판단될 때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 다시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결정 등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로 기간 안에 신청하지 못했다는 점을 증명하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탈락 통지서를 받자마자 재신청부터 하기보다 어떤 소득과 재산이 반영됐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초연금 이의신청 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준비서류, 이의신청서 작성방법, 결과 통지기간과 탈락 후 재신청의 차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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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이의신청이란?

기초연금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한 기초연금 관련 처분에 오류가 있거나 사실관계가 잘못 반영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다음과 같은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부적합 결정
• 기초연금 수급자격 상실 결정
• 기초연금 지급 정지 결정
• 예상보다 적게 산정된 기초연금액
• 소득이나 재산 변동에 따른 지급액 변경
• 배우자 또는 가구 형태가 잘못 반영된 결정
• 자동차나 금융재산이 사실과 다르게 계산된 결정

정부24는 기초연금 자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민원을 별도로 안내하고 있으며, 근거 법령은 기초연금법 제22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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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이의신청과 재신청 차이

기초연금 이의신청과 재신청은 목적이 다릅니다.

기초연금 이의신청

현재 내려진 결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처분한 자동차가 아직 재산으로 반영됐거나,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된 대출이 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재신청

기존 결정 이후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바뀌었거나 새로운 선정기준을 적용받기 위해 다시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탈락 후 퇴직해 근로소득이 줄었거나 예금이 감소했다면 새로운 상황을 기준으로 재신청하는 것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이의신청재신청

목적	기존 결정의 오류 정정	현재 상황으로 새롭게 심사
대표 사례	자동차·소득·부채가 잘못 반영됨	퇴직·재산 감소·가구 형태 변경
핵심 자료	기존 결정이 잘못됐다는 증빙	현재 소득·재산 자료
신청기간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자격 변동 후 다시 신청 가능

기존 조사자료가 틀렸다면 이의신청을, 기존 결정은 맞지만 이후 형편이 달라졌다면 재신청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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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이의신청 기간

기초연금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초연금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때문에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지 못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 사유가 사라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었다면 접수기관에 인정 가능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장기간 입원한 경우
• 의사표현이 어려운 중대한 건강 문제가 있었던 경우
• 재난이나 사고로 신청하기 어려웠던 경우
• 통지서를 정상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는 경우

단순히 신청기간을 몰랐다는 사유만으로 예외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정통지서를 받았다면 통지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가능한 한 빨리 이의신청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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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이의신청은 어디에 제출할까?

기초연금 이의신청서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 접수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시·군·구 기초연금 담당 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은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접수 전에는 다음 기관에 문의해 제출 장소와 담당 부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시청·군청·구청 기초연금 담당 부서
• 국민연금공단 상담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에서 처음 신청했더라도 이의신청의 결정 주체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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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이의신청 준비서류

기초연금 이의신청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다음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기초연금 이의신청서
•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 기초연금 결정통지서
• 소득·재산 계산이 잘못됐음을 보여주는 자료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은 이의신청 내용 확인서류와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 확인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모든 신청자에게 같은 증빙서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탈락 사유와 잘못 반영됐다고 주장하는 항목에 맞춰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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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이의신청서 작성방법

기초연금 이의신청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내용을 작성합니다.

• 신청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 주소와 연락처
• 대리인 정보
•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짜
• 통지받은 기초연금 결정 내용
• 이의신청 취지
• 이의신청 사유
• 첨부한 증빙서류 목록

이의신청 사유는 감정적인 표현보다 어떤 항목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지 않은 작성 예시

“생활이 어려운데 기초연금을 받지 못해 억울합니다.”

구체적인 작성 예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과정에서 2025년 12월에 폐차한 차량이 재산으로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와 폐차인수증명서를 첨부하므로 해당 차량을 재산에서 제외해 다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기관 대출 잔액 6,000만 원을 증빙했으나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과정에서 부채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출잔액증명서와 금융거래확인서를 첨부하므로 부채 반영 여부를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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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탈락 통지서에서 먼저 확인할 내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기초연금 결정통지서와 소득인정액 산정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항목을 순서대로 살펴보세요.

1. 가구 구분

단독가구인지 부부가구인지 정확히 적용됐는지 확인합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주소지가 달라도 부부가구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2. 근로소득

이미 퇴직했거나 근로시간이 줄었는데 과거 급여가 계속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3. 국민연금과 다른 연금

국민연금, 유족연금, 산재급여 또는 민간연금 금액이 실제와 같은지 확인합니다.

4. 부동산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토지, 상가 및 임차보증금이 정확히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5. 금융재산

예금, 적금, 보험, 주식과 펀드가 중복 계산되지 않았는지 살펴봅니다.

6. 자동차

이미 매도하거나 폐차한 자동차가 남아 있는지, 고급자동차 기준이 잘못 적용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7. 부채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제출한 부채가 인정됐는지 확인합니다.

8. 증여재산

과거 처분하거나 증여한 재산이 기타재산으로 얼마나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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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때문에 기초연금 탈락했을 때 이의신청

자동차가 잘못 반영돼 탈락했다면 실제 소유 여부와 차량 상태를 증명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등록원부
• 자동차 매매계약서
• 명의이전 확인서류
• 폐차인수증명서
• 차량 말소등록 확인서
• 압류 또는 운행불가 상태 확인서
• 장애인 사용 자동차 관련 증명서
• 생업용 차량 관련 증빙자료

이미 자동차를 매도했지만 전산자료에 이전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다면 명의이전 날짜가 확인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급자동차로 잘못 적용됐다고 판단된다면 차량가액, 차령과 사용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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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과 보험 때문에 탈락했을 때 이의신청

금융재산이 실제보다 많게 반영됐다고 생각되면 기준일 현재의 정확한 잔액과 금융상품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 계좌 해지 확인서
• 금융거래내역서
• 보험 해약환급금 확인서
• 보험 해지증명서
• 주식·펀드 잔액증명서
• 만기 지급내역
• 중복 반영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예금을 다른 계좌로 단순 이체한 경우에는 재산이 줄어든 것이 아니므로 이의신청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반면 동일한 금융재산이 두 번 계산됐거나 이미 해지된 보험이 계속 반영됐다면 관련 증빙을 제출해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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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 반영되지 않았을 때 이의신청

금융기관 대출이 재산 계산에서 빠졌다고 생각되면 대출의 실제 존재와 잔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기관 대출잔액증명서
• 금융거래확인서
• 대출약정서
• 주택담보대출 확인서
• 전세자금대출 확인서
• 대출금 입금내역
• 상환내역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은 차용증만으로 모두 인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 자금 이동, 이자 지급, 변제 내역 등이 확인돼야 할 수 있으므로 접수기관에 인정 가능 자료를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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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했는데 근로소득이 반영됐을 때

기초연금 신청 후 퇴직했거나 신청 당시 이미 일을 그만뒀는데 근로소득이 계속 반영됐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퇴직증명서
• 근로계약 종료 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확인서
• 최근 급여명세서
• 사업주의 사실확인서
• 폐업사실증명서

다만 결정 당시에는 해당 소득이 정확했고 이후에 퇴직한 경우라면 기존 결정의 오류를 다투는 이의신청보다 변경신고 또는 재신청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소득 감소가 결정 이전부터 존재했던 사실인지, 아니면 결정 이후 새롭게 발생한 변화인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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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재산이 잘못 반영됐을 때

기초연금은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잘못 반영됐다면 이의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이혼했는데 배우자로 반영된 경우
•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이 계속 포함된 경우
• 배우자 명의가 아닌 재산이 포함된 경우
• 배우자의 금융재산이 중복 계산된 경우
• 사실상 혼인관계 또는 별거 상태에 관한 자료가 누락된 경우

필요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사망 관련 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 이혼 확정 관련 서류
• 별거 및 생계 분리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단순히 주민등록 주소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의 재산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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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연금 때문에 탈락했을 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과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이력이 있으면 기초연금 대상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 연금인지 일시금인지, 정확한 급여 명칭이 무엇인지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역연금 정보가 잘못 반영됐다고 생각되면 다음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연금 수급확인서
• 연금 종류 확인서
• 퇴직일시금 수령내역
• 연금 수급권 소멸 확인서
• 해당 연금기관의 사실확인서
• 배우자의 연금 관련 자료

과거 공무원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이의를 제기하기보다 실제 수령한 급여의 법적 명칭과 지급방식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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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때문에 탈락했을 때

과거에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부동산을 매도했더라도 처분한 재산이 일정 기간 기타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 처분대금을 실제 생활비, 의료비, 부채 상환 등으로 사용했다면 사용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서
• 매각대금 입금내역
• 병원비 영수증
• 요양시설 비용 납부내역
• 대출 상환확인서
• 장례비 지출내역
• 임대보증금 반환내역
• 재산 처분대금 사용내역

단순히 현금으로 사용했다는 설명만으로는 지출 목적과 금액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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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이의신청 처리기간

주소지 관할 시·군·구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하, 기각, 취소 또는 변경 결정을 하고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이나 재산 조사에 시간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밝히고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통지할 수 있습니다.

처리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뉠 수 있습니다.

처분 취소 또는 변경

이의신청 내용이 인정돼 기존 결정을 취소하거나 수급자격·지급액을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기각

이의신청 내용을 심사했지만 기존 결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각하

신청기간을 지키지 않았거나 필수서류를 갖추지 않는 등 이의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 판단 없이 종료되는 경우입니다.

기초연금 이의신청 결정통지서에는 처분 취소·변경, 기각 또는 각하 여부와 결정 사유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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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결과가 기각되면 어떻게 할까?

기초연금 이의신청이 기각됐다고 해서 이후 아무 절차도 이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 결정통지서에는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안내됩니다.

다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이의신청보다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절차입니다.

진행 전에는 다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의신청 기각 사유
• 행정기관이 인정하지 않은 증빙자료
•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 다투는 금액과 실익
• 행정심판 청구기간
• 법률상담 필요 여부

기존 결정은 맞지만 이후 소득과 재산이 줄었다면 행정심판보다 기초연금 재신청이 더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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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중 기초연금은 지급될까?

기존에 기초연금을 받던 사람이 감액이나 지급 정지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해서 이의신청만으로 기존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중단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의신청 결과 기존 결정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결정 내용에 따라 수급자격과 지급액이 다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시점과 정산 여부는 이의신청 결정통지서와 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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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이의신청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

탈락 사유를 정확히 확인하기

소득, 금융재산, 자동차, 부동산 또는 직역연금 중 무엇이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줬는지 확인합니다.

주장보다 증빙자료를 준비하기

“재산이 많지 않다”는 설명보다 잔액증명서, 말소등록 확인서와 대출잔액증명서처럼 날짜와 금액이 표시된 자료가 중요합니다.

기준일을 맞추기

현재 자료가 아니라 최초 결정에 사용된 조사 시점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항목별로 정리하기

소득, 자동차, 금융재산과 부채를 구분해 이의신청 사유를 작성하면 담당자가 확인하기 쉽습니다.

신청기간을 지키기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라는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빠르게 준비합니다.

접수증을 보관하기

제출일, 접수번호와 담당 부서를 기록하고 제출한 서류의 사본을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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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이의신청서 작성 예문

아래 내용은 상황에 맞게 수정해 사용할 수 있는 예시입니다.

자동차 재산 오류 이의신청 예문

“기초연금 부적합 결정에서 본인 명의 자동차가 재산으로 반영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해당 차량은 기초연금 신청 전인 2026년 2월 10일에 매도해 명의이전이 완료됐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와 매매계약서를 첨부하므로 차량 재산 반영 여부를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재산 중복 반영 이의신청 예문

“결정통지서의 금융재산 금액이 실제 보유액보다 높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일 정기예금이 계좌 잔액과 만기지급금으로 중복 반영된 것으로 보여 잔액증명서와 거래내역서를 첨부합니다. 금융재산 산정내역을 재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채 누락 이의신청 예문

“주택담보대출 잔액 7,500만 원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으나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부채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융기관 대출잔액증명서와 금융거래확인서를 첨부하므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다시 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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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이의신청 전 체크리스트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다음 항목을 확인하세요.

•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확인했는지
• 90일 이내 신청인지
• 탈락 또는 감액 사유를 확인했는지
• 잘못 반영된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었는지
• 각 주장에 맞는 증빙자료가 있는지
• 신청인 신분증 사본을 준비했는지
• 대리 신청 시 위임장을 준비했는지
• 증빙서류에 날짜와 금액이 보이는지
• 제출서류 사본을 보관했는지
• 접수증이나 접수번호를 받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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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이의신청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탈락 통보를 받으면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네. 소득이나 재산이 잘못 반영됐거나 기초연금 자격 결정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이의신청 기간은 며칠인가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이의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하나요?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 접수장소는 주소지 주민센터나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 수수료가 있나요?

정부24는 기초연금 자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별도 민원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제 접수 시 수수료와 제출방식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의신청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접수일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서면 통지합니다. 소득·재산 조사에 시간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재신청을 동시에 해야 하나요?

반드시 동시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결정이 잘못됐다면 이의신청을, 결정 이후 소득이나 재산이 달라졌다면 재신청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를 이미 팔았는데 재산으로 잡혔다면 어떻게 하나요?

자동차등록원부, 매매계약서와 명의이전 확인자료를 첨부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이 중복 계산된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금융기관 잔액증명서와 거래내역을 발급받아 어떤 금액이 중복됐는지 구체적으로 표시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이 재산에서 빠지지 않았다면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인정 가능한 부채인데도 반영되지 않았다면 대출잔액증명서와 금융거래확인서 등을 첨부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자녀가 대신할 수 있나요?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 확인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끝인가요?

이의신청 결정에 다시 이의가 있으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탈락했는데 90일이 지났다면 어떻게 하나요?

기존 결정의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다면 현재 소득과 재산 상황으로 기초연금을 재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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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초연금 이의신청 핵심 정리

기초연금 탈락 또는 감액 결정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 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제출
• 이의신청서와 신분증 확인서류 준비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추가
• 잘못된 결정임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
• 원칙적으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결과 통지
• 특별한 조사 사유가 있으면 60일 이내 통지
• 결과는 취소·변경, 기각 또는 각하로 결정될 수 있음

기초연금 이의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억울하다는 설명보다 어떤 자료가 언제부터 잘못 반영됐는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처분했다면 자동차등록원부를, 대출이 누락됐다면 대출잔액증명서를, 금융재산이 중복됐다면 잔액증명서와 거래내역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반면 기존 결정 이후 퇴직하거나 재산이 감소한 경우라면 이의신청보다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재신청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 본문은 현행 기초연금법과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정부24 민원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빙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출 전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시·군·구 기초연금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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