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자 될 수 있을까?｜2026 주택·아파트 재산기준 정리

집이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을까요? 2026년 아파트·주택 재산기준, 서울·경기 기본재산액, 주거용재산 한도, 주택담보대출과 소득환산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집이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아파트나 주택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에서 자동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생활보장에서는 집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주택의 재산가액이 얼마인지, 어느 지역에 사는지, 주택담보대출이 있는지, 예금이나 자동차 등 다른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특히 본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은 일정 금액까지 주거용재산으로 인정돼 일반재산보다 낮은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집이 1억원이면 받을 수 있을까?”, “아파트 2억원이면 탈락할까?”, “대출이 남아 있으면 어떻게 계산할까?”처럼 집값 하나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주택 재산기준, 기본재산액, 주거용재산 한도, 주택담보대출 반영방법까지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집이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자 될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은 집 보유 여부가 아니라 가구의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즉 월급이나 연금 같은 소득과 집·예금·자동차 같은 재산을 함께 계산한 결과가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라면 집이 있어도 기초생활보장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황	기초생활보장 영향
본인 명의 집 1채 보유	자동 탈락 아님
실제 거주하는 주택	일정 한도까지 주거용재산으로 인정 가능
주택담보대출 있음	인정되는 부채라면 재산에서 차감 가능
거주하지 않는 추가 주택	일반재산 등으로 반영될 수 있음

2026 기초생활수급자 기본재산액은 얼마인가요?

기초생활보장에서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까지 모두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지역별로 일정 금액을 기본재산액으로 공제합니다.

지역	2026년 기본재산액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시·세종·창원	7,700만원
그 외 지역	5,300만원

즉 같은 가격의 집을 가지고 있어도 서울 거주자와 다른 지역 거주자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용재산은 일반재산과 무엇이 다른가요?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은 일정 한도 안에서 주거용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거용재산의 월 소득환산율은 1.04%입니다.

일반재산의 월 소득환산율은 4.17%이므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은 일정 범위 안에서 일반재산보다 낮은 환산율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재산 종류	월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	1.04%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일반 자동차	100%

생계급여 주거용재산 한도는 얼마인가요?

주택 전체가 무조건 주거용재산 환산율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은 지역별로 일정 한도까지만 주거용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지역	생계급여 주거용재산 한도
서울	1억7,200만원
경기	1억5,100만원
광역시·세종·창원	1억4,600만원
그 외 지역	1억1,200만원

주택가액이 이 한도를 넘어가면 초과분은 주거용재산이 아닌 일반재산 방식으로 반영될 수 있으므로 집값이 높은 경우에는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에 1억5천만원 집이 있으면 생계급여 받을 수 있을까?

집값만으로는 탈락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아주 단순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공적 재산가액이 1억5천만원이고 다른 재산과 부채가 전혀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서울 기본재산액 9,900만원을 빼면:

1억5천만원 - 9,900만원 = 5,100만원

이 금액에 주거용재산 월 환산율 1.04%를 단순 적용하면:

5,100만원 × 1.04% = 월 약 53만400원

즉 단순 예시에서는 주택 때문에 소득인정액에 월 약 53만원 정도가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집이 1억5천만원이라고 해서 1억5천만원 전체를 월소득처럼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심사에서는 금융재산, 자동차, 근로소득, 연금, 부채 등 다른 항목을 모두 함께 반영하므로 이 예시만으로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집이 2억원이면 기초생활수급자 못 되나요?

2억원이라는 숫자 하나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어느 지역인지에 따라 기본재산액과 주거용재산 한도가 다르고, 주택담보대출이 있는지, 다른 예금이나 자동차가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또 주거용재산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초과분에는 일반재산의 환산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집이 2억원 넘으면 수급자 탈락”처럼 하나의 금액으로 설명하는 정보는 주의해야 합니다.

아파트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중 무엇을 보나요?

기초생활보장 재산조사는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표시된 호가를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는 원칙적으로 공적자료로 확인되는 재산가격을 적용해 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주변 아파트가 최근 3억원에 거래됐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의 기초생활보장 재산가액도 반드시 3억원으로 계산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있으면 재산에서 빼주나요?

인정되는 주택담보대출은 부채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임대보증금, 주택연금·농지연금의 누적액 등 일정한 부채를 재산 계산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은 있지만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남아 있다면 주택가격만 보고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면 실제 결과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라고 해서 모두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등에서 확인되는 채무 등 공식적으로 인정 가능한 부채인지가 중요합니다.

집 한 채와 예금이 같이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집만 따로 심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초생활보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재산을 함께 조사합니다.

재산	반영 방법
실제 거주 주택	일정 한도까지 주거용재산으로 적용
토지·추가 부동산 등	일반재산으로 반영 가능
예금·적금·주식 등	금융재산으로 반영
자동차	차량 조건에 따라 별도 자동차 기준 적용
인정되는 부채	재산에서 차감 가능

집 두 채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는 불가능한가요?

주택이 두 채라는 이유만으로 법적으로 무조건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1호 또는 1세대에 대해서만 일정 한도 내에서 주거용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추가로 보유한 주택은 일반재산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다주택 보유자가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모 명의 집에 사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부모 명의 집에 거주한다고 해서 그 집이 자동으로 신청자 개인의 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모와 신청자가 같은 보장가구로 판단된다면 부모의 주택도 해당 가구의 재산으로 조사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와 별도 보장가구라면 가구원 판단과 급여별 부양의무자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집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같은 보장가구의 배우자 명의 주택이라면 재산조사 대상입니다.

집을 신청자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 명의로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재산심사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을 자녀에게 넘기면 바로 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수급자 신청을 앞두고 주택이나 예금 등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급하게 넘기는 방식은 주의해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에서는 일정한 경우 처분하거나 증여한 재산의 사용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단순히 명의를 변경했다고 해서 재산심사에서 즉시 사라지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재산을 실제 생활비·의료비·부채상환 등에 사용했다면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은?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뒤 실제소득과 더한 소득인정액을 급여별 선정기준과 비교합니다.

가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1인	820,556원	1,025,695원	1,230,834원	1,282,119원
2인	1,343,773원	1,679,717원	2,015,660원	2,099,646원
3인	1,714,892원	2,143,614원	2,572,337원	2,679,518원
4인	2,078,316원	2,597,895원	3,117,474원	3,247,369원

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입니다.

 

 

집 있는 사람이 기초생활수급 신청 전 확인할 순서

순서	확인할 내용
1	주택의 공적 재산가액 확인
2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인지 확인
3	지역별 기본재산액 확인
4	주거용재산 한도를 넘는지 확인
5	주택담보대출 등 인정되는 부채 확인
6	예금·자동차·근로소득 등 다른 항목 합산
7	급여별 선정기준과 최종 소득인정액 비교

복지로 공식페이지에서 기초생활보장 자격 확인하기 →

자주 묻는 질문

집 한 채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절대 안 되나요?

아닙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탈락하지 않습니다. 주택 재산가액과 기본재산액, 부채, 다른 소득·재산을 모두 반영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서울에 1억원짜리 집이 있으면 생계급여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기본재산액은 9,900만원이므로 주택가액만 단순 비교하면 상당 부분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소득과 예금·자동차 등의 재산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이 2억원이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아닙니다. 지역과 주거용재산 한도, 부채, 다른 소득·재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2억원이라는 숫자만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많으면 재산에서 빼주나요?

금융회사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 등 인정되는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 집값보다 많으면 재산이 마이너스가 되나요?

실제 재산의 소득환산 과정에는 부채 차감 순서와 재산 종류별 기준이 적용되므로 단순히 집값에서 대출을 빼서 마이너스 재산으로 계산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배우자 명의 아파트도 조사하나요?

같은 보장가구의 배우자 명의 재산도 조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집 두 채가 있어도 신청은 가능한가요?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거주하는 1호 또는 1세대만 일정 한도 안에서 주거용재산으로 인정되므로 추가 주택은 소득인정액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부모 집에서 무료로 살면 그 집이 제 재산인가요?

부모 명의 주택이 자동으로 본인 개인 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모와 같은 보장가구인지 여부에 따라 부모의 재산이 가구 재산으로 함께 조사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집이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에서는 “집 있음 또는 없음”으로 판단하지 않고 주택과 예금, 자동차, 부채, 실제소득을 모두 반영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특히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집은 일정 한도까지 주거용재산으로 인정되어 월 1.04%의 비교적 낮은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2026년 기본재산액은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그 외 지역 5,300만원입니다.

또 생계급여 기준 주거용재산 인정 한도는 서울 1억7,200만원, 경기 1억5,100만원, 광역·세종·창원 1억4,600만원, 그 외 지역 1억1,200만원입니다.

따라서 “집이 몇 억이니까 수급자는 안 된다”고 미리 포기하지 말고 주택가액 → 거주지역 → 기본재산액 → 주거용재산 한도 → 대출 → 다른 소득·재산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주택 재산가액과 부채 인정 여부, 급여별 적용방법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